정부가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많은 직장인 부모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1년 6개월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육아휴직 확대 개정안, 핵심 내용 정리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가 더 어린 시기에 충분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 변경 사항: 기존 12개월 → 최대 18개월로 확대
- 적용 시기: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적용 예정
2. 육아휴직 급여 대폭 인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을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 지급 방식도 개선됩니다.
- 기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80% 지급, 이후 50% 지급 / 월 최대 150만 원(25%는 복귀 후 지급)
- 개정: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200만 원 → 250만 원으로 인상
-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250만 원 → 300만 원으로 인상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으로 510만 원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지원: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가 최대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 추가 지원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 확대가 가져올 변화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부모들에게는 다양한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 맞벌이 가정의 부담 감소: 부모 중 한 명이 더 오랜 기간 자녀를 돌볼 수 있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경력 단절 방지: 충분한 육아 시간을 보장받으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모들이 경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아이의 정서적 안정: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자녀의 정서적 안정감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Q&A: 육아휴직 1년 6개월, 궁금한 점 해결!
Q1. 모든 직장인이 육아휴직 1년 6개월을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기준법상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육아휴직을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6개월 사용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하고, 이후 필요할 때 남은 기간을 사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Q3. 육아휴직 후 복직이 어려울까 걱정됩니다.
A. 정부는 육아휴직 후 원활한 복직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기업에서도 점차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정부 정책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확대됨과 동시에 급여가 대폭 인상되면서 부모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휴가 개념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개정안
관련 법령 및 시행령 개정안 자료
